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결정할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당내 이준석계인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법적 대응을 멈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 일정을 못박는 등 법적 대응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가처분 뜻
-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의 의미
가처분 뜻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 합니다.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 입니다.
이번 국민의힘 가처분 신청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의미
새로운 국민의힘의 비대위장이 임명 되어도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당 대표가 한마디로 공석으로 남게 되는 것 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를 구성하려는 원로들 입장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현재의 국민의 힘 쇄신 활동에 힘을 빼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의 의미를 퇴색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그만큼 이번 가처분 신청에 큰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모두 걸고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되던지 당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의 활동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창당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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