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이 신설 됩니다.
경찰국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찰국이란?
경찰국은 2022년 8월 2일에 출범 예정인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소속조직 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에 대한 인사 권한과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됩니다.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은 행정안전부차관 아래 설치되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 등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지휘 및 통제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지휘규칙(부령)을 근거로 경찰청을 지휘 및 통제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
• 경찰 인사
• 경찰 관련 중요정책, 법령 제·개정
• 국가경찰위원회 구성
•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 국가경찰위원회 결정안 재심의 요구
• 자치경찰 지원
조직 구성
• 경찰국 -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총괄지원과 - 과장은 3, 4급 공무원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 인사지원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경찰 인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치경찰지원과 - 과장은 총경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인원은 총 16명이며 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 보임 가능합니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공무원 4명이 배치됩니다.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로 경찰에서 파견 받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찬반의견
1) 찬성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권이 비대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통제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검경 개혁으로 한국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세계 유일의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를 갖고 있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는 것 입니다.
2) 반대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는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경찰국이 신설된다면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국 부활은 1990년대 이전으로 경찰 수준을 퇴행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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