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이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농사를 짓거나 산속에서 살기 위해 임시로 짓는 작은 집을 말합니다. 농막은 보통 나무, 흙, 지붕재 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며, 편의시설이나 안전장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일부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막은 단순히 집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연과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꿈이나 소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농막에서는 도시의 번잡함이나 소음, 공해 등을 피하고,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기르면서 자급자족의 삶을 체험하거나, 취미나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농막은 이런 방식으로 도시인들에게 자연 치유와 힐링의 장소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불법 농막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숙박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농사를 짓다 낮에 잠깐 쉬는 것은 합법이지만, 단 하룻밤이라도 잠을 자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며,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인 논, 밭, 과수원에만 설치 가능하며, 농막을 설치하신 후 자갈을 깔거나 진입로를 만드는 등 땅을 농지로 사용 안하시는 경우에도 농지를 무단형질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농막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농막 과태료는 농막의 설치 규격 위반, 주거목적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 비닐하우스 내 농막 설치 등의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불법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됩니.
-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100만 원 ~ 5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는 법적인 기준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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