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은 국가와 같은 단체가 선언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 선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라토리엄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와 경제적 의미 그리고 역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은 라틴어로 지체하다는 의미인 'morari'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가 단위의 대외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돈 못 주지만 나중에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뜻으로 일종의 지불 유예 선언입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일단 채권에 대한 지불을 중지하므로 디폴트까지는 면할 수 있지만, 대신 이걸 선언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장 갚아줄 돈이 없다는 말에 더해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외 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늘 여기서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갚아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쪽이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당장 유동성이 급한 채권자는 모라토리움 선언된 채권을 시장에 팔아야 하는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채권을 사줄 사람은 많지 않으니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채권 이자율은 폭등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국가는 유동성 관리를 못한다는 말에 더해 아무리 잘봐줘도 흑자도산이라는 말 이상은 못 듣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것이 앞에 언근하였던 디폴트(Default)입니다. 모라토리움이 지불 연기라면 이쪽은 아예 '지불 포기', 즉 국가의 파산 선언입니다.
각국의 모라토리엄 사례
1) 대한민국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은 단기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가 모자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했듯이 모라토리움의 여파 때문인지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구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피해서 다행히 국제신용의 몰락을 막을 수는 있었으나 국제통화기금이 가혹하게 이자율을 올리고 보유 자산을 모조리 팔아 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했기에 장기간의 저성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 세계 각국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프랑스 입니다.
독일도 제1차 세계 대전 후 경제난이 닥치자 한 번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아시아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로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제공한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 중 94년 3억 달러 상당을 현물 상환한 이후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던 19억 달러(이자 포함)도 고스란히 유예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름의 나라 두바이 또한 2008년 경제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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