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문 전대통령이 조사를 요구받은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입니다.
감사원은 전화와 이메일로 문 전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이 재점화되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감사원이 정식 감사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2달 반 만에 문 전대통령이 조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문 전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낸 메일을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실상 조사 거부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면조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서면조사란
보통 서면조사란 세무적인 조사를 진행할 때 주로 사용 되는 단어 입니다.
한마디로 출석 없이 서류상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서면조사란 출석이나 영장 없이 서류상 자료에 의한 조사만 하는 것이므로 조사중에서는 가장 정중한 조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상 서면조사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서면조사가 있긴하지만 거의 드물게 서면조사를 진행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검찰 조사는 출석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하면?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요구하였고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원의 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게 된다면 감사원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찰 쪽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나 조사 체계가 인계되고 서면 조사가 추가적으로 요청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때도 거부를 하게 된다면 검찰 출석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게 된다면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고 강제로 구속 시켜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다음 단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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