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1)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는 도중 부친으로 폭행 피해를 당해 병원에 후송됐다.
박수홍은 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 씨와 대질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부친 박 씨는 박수홍을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특히 박수홍을 상대로 "흉기로 XX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실에서 벌어진 돌발적인 폭행 사태에 경찰과 119 구급차가 출동했다.
대질 조사란 무엇일까?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까?
대질 조사
증인의 증언 상호간, 당사자의 진술 상호간, 또는 증인의 증언과 당사자의 진술 상호간에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어느 말이 진실인지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 재판장은 그들을 대질신문하여 진실의 발견 또는 어느 말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심증(心證)을 얻는다.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 관리가 피의자나 증인 등을 대면시켜서 신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번 박수홍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사실에서 대질 심문이 이뤄졌다는 것은 검사실에서 검사 및 수사관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가 모두 있는 와중에 폭행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될까?
박수홍은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다만 이 때 검사나 다른 수사관을 상대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했냐는 등의 국가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가 없다.(전주 2015가잔6717 판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형을 구형하는 검사실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피의자측에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의 형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협박까지 추가 되었다면 재판 판결에 더더욱 불리하게 작용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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