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이민청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곳의 설립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민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 이민청의 목표 2가지
이민청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민청은 한국의로의 이민을 총 책임 지게 되며 체류자격 및 영주권등을 검토 심사하고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민 혜택등을 총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 기관이며 미국으로의 이민 혜택, 체류자격, 영주권 부여 및 시민권 관련 업무와 귀화 수속 절차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의 목표 2가지
1) 불법 체류자 및 이민자 관리
다방면으로 이민 심사가 진행되고 출·입국 관리 체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민청은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외국인 국내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질 뿐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도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갈등 분위기를 이민청이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인구 절벽 대응
세계 최고의 저출산률을 기록 중인 한국의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의 인력 수급을 담당하는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 위기를 외국인 우수 인력 이민 활성화로 극복하자는 방안이 이민청 기조에 깔려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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