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들의 잇따른 사회 복귀로 범죄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제시카법'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매번 법리적 한계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만큼 이번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 단계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제시카법
2005년 2월 24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제시카 런스포드(9세)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옆집 남자 존 쿠이(46세)에게 납치된 뒤 성범죄를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이후 제시카의 아버지는 '내 이웃이 성범죄자인걸 알았다면 미리 피해서 딸이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했고, 주 의회에서 받아져 '제시카 런스포드 법' (Jessica Lunsford Act) 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제시카 사건
2005년 2월 24일, 범인 존 쿠이는 옆집에 침입해 잠자고 있던 제시카를 납치한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으며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까지 했다.
3일간 옷장에 감금해두다가 그는 '집에 보내준다'며 제시카를 속여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게 한뒤 산채로 생매장 했다. 제시카는 결국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고 말았다.
3월 19일, 탐색 하던 경찰이 매장된 쓰레기 봉투를 발견하면서 존 쿠이는 체포되었다. 가뜩이나 끔찍한 사건인데 시신 수습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봉투를 뚫으려고 한 제시카의 손가락이 발견되자 여론은 폭발했고, 존 쿠이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되는 와중에 2009년 암으로 자연사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존 쿠이는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로리다주는 이를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25년 징역 이상. 재범은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출소한다고 해도 평생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해야 하는 ‘제시카 법(Jessica's Law)’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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