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소득 하위 80% 대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전 월소득이 세전 878만 원 이하로 잡힌 가구라고 한다. 이 이상의 소득은 상위 소득 20% 잡힌다고 한다.
- 4인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 기준 월 소득 세전 878만 원 이하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소득 기준 금액이 정해진 것인지 아래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 가 대상가구이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에 속한 세대라면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 소득 80% 속하는 4인 가족이라면 1인당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시기
현재 가장 유력한 지급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7월까지 지급 기준을 확정한 후에 월 소득 커트라인을 정하는 준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현재 소득 하위를 나누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 소득 커트라인을 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별다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대상을 선정하고 지금항에 있어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소득 하위 80% 이하는 대략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분포와 같은 것으로 파익이 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약 460만 가구가 중위소득 180% 초과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때 7월이나 6월 기준의 건보료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 월 소득 기준(세전) | 재난 지원금 |
1인 가구 | 329만 원 | 25만 원 |
2인 가구 | 556만 원 | 50만 원 |
3인 가구 | 717만 원 | 75만 원 |
4인 가구 | 878만 원 | 100만 원 |
5인 가구 | 1036만 원 | 125만 원 |
6인 가구 | 1193만 원 | 150만 원 |
기준이 되는 달의 월 소득이 세전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 금액은 맞벌이 부부들은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라 논란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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