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뀌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 : 900만원 + 알파
- 피해 지원 대상 : 매출 감소폭 20% 미만 도 포함
최대 지원 금액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을 최초 계획안(100만~900만 원)보다 대폭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900만원을 넘어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틀이 견지되도록 하되 방역 수준이 강화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보강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며, 정부 관계자는 “(희망회복 자금 최대 지원금을) 9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찔끔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소 지급 대상
피해금액 20% 이하인 소상공인들도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당정은 이번 합의에서 지원 대상을 두텁게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매출이 20% 미만 감소한 소상공인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의 감소는 최소 10% 까지 지원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 시기
국회 심사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당초 계획대로 이번 주에 처리되면 희망회복 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합니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희망회복 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 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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