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해군이 영불해협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FP는 이 화물선이 자동차를 싣고 루앙에서 출발해 러시아 상트페레트부르크로 향하던 중 나포돼 불로뉴 쉬르 메르 항구로 호송됐다고 관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이 화물선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 표적이 된 회사에 속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프랑스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첫 번째 사건일 것 같습니다.
나포의 뜻과 이번 나포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포
나포된 선박·승무원·화물은 일시적으로 포획자의 권력 밑에 놓이게 되고 그 규율에 복종하게 됩니다. 보통은 군함에서 몇 사람의 승무원을 선박에 파견하여 선박을 그 지휘에 들게 하거나, 또는 선박의 국기를 내리게 하고 군함의 지휘에 따라서 항행하도록 합니다.
나포된 선박은 검정(檢定)을 위하여 포획심검소(捕獲審檢所)가 있는 항구로 인도됩니다. 적의 사선(私船) 및 중립선에 대하여는 반드시 인도해야 하지만, 적의 공선(公船)에 대하여는 곧 확정적으로 몰수되며 포획자는 이를 즉각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선박과 화물의 확정적 처분은 포획심검소의 검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전시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은 몰수됩니다. 나포라는 말은 이 밖에 평시에 있어서도 특히 외국의 선박을 포획할 경우에 쓰이기도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중이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반대를 러시아에게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화물선 안에 전시 국제법에 위반되는 항목이 있으면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는 연쇄적인 러시아 화물선 나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유럽간의 긴장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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