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한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한령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자!
한한령이란 무엇일까요?
한한령(限韓令)은 한국을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나 상품에 대해 각종 제재나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한령의 주요 대상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공연, 예술 등의 문화 산업 분야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과 관광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한령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한한령의 원인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2016년 7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THAAD) 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에 탑재된 레이더가 중국의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미국에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안정과 균형을 깨뜨리고,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을 악화시킨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한국에 대해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초까지 한류 콘텐츠와 연예인들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였으며, 한국 상품과 기업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이나 규제를 가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은 사드 배치지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한령은 언제 해제될까요?
한한령은 정식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 여부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10월 31일 한중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일부 완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합의문에서는 양국이 사드 문제로 인해 야기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사드를 타 국가로 전개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반도 외로 확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문 발표 이후에는 한류 콘텐츠와 연예인들의 활동이 점차 재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에는 드라마 '도깨비'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방송되었으며, 2018년 2월에는 영화 '1987'이 중국에서 개봉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3월에는 소녀시대 윤아와 엑소 첸이 중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 올림픽 폐막식 공식 홍보대사로 참석하였으며, 2018년 5월에는 엑소와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열린 '2018 Billboard Music Awards'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분야에서는 제재나 규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나 연예인들의 활동은 심사 절차가 길어지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반한감정이나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한령
최근 반도체 및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고있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측에 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또다시 중국의 한한령이 재게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이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되고 있으며 연예인들의 중국 방송 출연이 돌연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한령의 해제 전망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정치적·외교적·안보적 관계가 개선되고 협력되어야만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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