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뜻, 국가별 사례(배네수엘라 등)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인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

 

포퓰리즘의 유래

포퓰리즘은 러시아에서 발생한 19세기 중후반 농본주의적 급진 사상을 미국에서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것으로, 19세기~20세기 초반 미국의 혁신주의의 일종으로 시작되었다.

포퓰리즘의 반대 개념은 엘리트주의가 있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엘리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두 이데올로기는 사회를 '선한' 집단과 '악한' 집단의 이분법으로 바라본다는 데서 상당한 공통점을 지니지만, 엘리트와 대중 중 어느 쪽이 선하고 악한지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 반대이다.

포퓰리즘은 인민 최우선과 인민과 적대하는 엘리트, 외국인, 부유층 등의 반인민적 집단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으로 종합된다.

다만, 여기서 인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전체가 아닌 일부가 되어왔다.

 

좌우 진영의 포퓰리즘

우파의 경우에는 지역, 혈통, 인종, 습속, 종교 등이 구심이 되어 극우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증으로 변하였으며 이러한 실례로 나치나 파시즘이 등장하였었다.

좌파 포퓰리즘의 경우 인민은 아르헨티나 페론주의에서는 소작농이 되고 프랑스 푸자드주의(Poujadism)에서는 소시민이 되는 등 일반적으로 '민중'이라고 불리는 피지배층을 표상한다.

이렇듯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좌우진영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다.

 

포퓰리즘의 대표 국가들

베네수엘라

1) 베네수엘라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의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면서 석유산업을 국영화하고 여기서 나온 돈을 무상복지에 투자하였다.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지속적으로 수요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는 상당히 나빠져갔다.

결국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감행하였고 동시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경제가 얼어붙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뒤따랐다.

2) 브라질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는 빈민 출신에 저학력자로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정책들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퇴임 시 지지율이 80%에 달했다.

룰라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한 가족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현금을 주는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이다.

이 같은 소득 보조 정책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당시 브라질은 절대 극빈층이 5천만 명이고 5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기아로 죽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극복,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외화보유액 확대, 계층 간 합의 도출, 조건부 빈곤층 지원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그의 임기 동안 브라질의 빈곤율은 34%에서 22%로 떨어졌고 경제성장률은 집권 전 3.4%에서 7.5%까지 올랐다.

룰라 재임 8년간 브라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평균 5% 전후를 기록했고, 총 GDP는 3배 넘게 커졌으며, 외환보유액은 10배 가깝게 늘었다. 물가 상승률은 12.5%에서 5.6%로 낮아졌다.

브라질은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고 룰라 정권의 포퓰리즘은 성공한 포퓰리즘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시작된 브라질의 불경기와, 2018년 룰라의 구속으로 인해서 룰라와 브라질 노동자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은 다시 재평가받는 중이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 진보당은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포퓰리즘 정당들이 보통 소외계층에 기댄 것과 달리 진보당은 세금이 많다고 느끼는 부유층과 이민자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노동자층을 주로 파고들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 인하, 국유재산의 민영화, 범죄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 이민규정 강화, 후진국 개발 원조 중단 등의 강령을 제시했다.

특히 실업률 상승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법으로 노르웨이의 막대한 석유기금을 외국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지 말고 학교, 보건시설, 휘발유 보조금 등 복지정책에 쓰자는 주장을 제시했고 이러한 정책이 대중의 신임을 얻어서 노르웨이는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4) 아르헨티나
일부 언론들은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를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로 해석해서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에는 1976년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 정부를 축출하고 집권한 군부정권(일명 국가 재조직 과정)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3년 이후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그의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해 연 8~9%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며, 아르헨티나를 디폴트 위기에서 탈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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